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공공임대주택 현장에 방문, 주거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 일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7년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기념해 올해 6월 준공한 행복주택이다. 이날 문 대통령 현장 방문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LH 사장이 함께했다. 변 사장은 김 장관 후임 내정자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복층으로 된 주택, 3인 가구에 적합한 투룸형 주택 등을 둘러봤다. 이어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이동해 김 장관으로부터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부터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발표를 청취했다.
발표에서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내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혼합단지 확산 ▲2025년까지 중형주택 6만3000호 공급 등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 공유 공간 중심의 공간 환경 건축' 등에 대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광호텔을 개조한 임대주택 '안암생활'도 점검했다. '안암생활'은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곳으로 문 대통령이 입주한 주민을 화상 연결로 만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바라는 점 등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발표 이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거 복지의 또 다른 한 축인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와 관련,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 강화를 주문했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현장감 있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권 실현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8년과 2019년은 23만4000호, 오는 2022년까지 41만6000호 추가 건설로 총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향후 2025년까지 LH뿐 아니라 지방주택공사까지 포함해 총 2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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