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강조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44㎡(13평) 투룸형 아파트 현장을 둘러보던 중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방이 좁기는 합니다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고요"라는 발언에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확인차 질문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지난 1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개의 입장문과 2개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한 일부 언론과 야당 비판에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입장문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지난 12일 서면브리핑에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을 겨냥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비판한 데 대해 강 대변인은 "그는 도대체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약을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안 대표가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을 지적한 뒤 '퇴임 후 795평 사저 준비' 상황까지 비판한 데 대해 "이 정치인 또한 지난 대선 당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했다"며 사저 준비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서면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대통령 사저 755평 대부분은 경호와 관련한 시설 및 부지'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사저 관련 예산이 62억원이라는 점에 대해 "금액은 맞지만 부풀려진 수치"라며 "야당 인사가 주장한 62억원 중에는 종전에는 경찰 예산으로 포함됐을 방호직원용 예산 29억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강 대변인이 일부 언론과 야당 인사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관련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해명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오해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지난 8∼10일, 전국 1000명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 부정 평가 1순위는 '부동산(18%)'이다.
이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2%), '인사(人事) 문제'(7%), '법무부·검찰 갈등', '코로나19 대처 미흡', '독단적/일방적/편파적',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상 6%), '주관·소신 부족/여론에 휘둘림'(5%), '리더십 부족/무능하다'(3%) 등 순으로 부정 평가가 이어졌다.
당시 발표에서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와 관련 "추석 이후 계속 부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올라 있는 부동산 문제 비중은 감소세며, '코로나19 대처 미흡'은 지난 한 달간 점진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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