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중기부와 부정행위 근절 대책 마련…관리 감독 강화 나서

1회 적발시 사업참여 영구 제외, 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중소·벤처기업이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한 번만 적발되도 영구적으로 관련 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분야별로 기업을 무작위로 추출해 수시점검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서비스분야별 무작위 샘플링을 통한 수시점검 실시 ▲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명성 제고 ▲서비스별 총괄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표준계약서 보완 및 결과보고서 검수 강화 등 관련 절차 정비 ▲청렴교육 강화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단 1회 적발 시에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정행위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에서 제재부과금도 부과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엔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부정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정례화해 실시하고, 새로 선정되는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에 대해선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전시회, 인증 등 12개 해외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수출바우처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1~9월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3.6% 늘었으며, 수출실적이 전무했던 내수기업의 41.8%가 신규 수출에 성공하는 등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 간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이번에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시행하기 앞서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에게 부정행위 관리강화 방안 및 주의사항을 안내해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의 취지가 자칫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행위 적발 시 사업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