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전 국민 검사를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케이스가 증가한 데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다"며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 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체 채취 행위는 의료법상 어렵다. 그러나 위기에는 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속진단 키트를 통한 자가 진단으로 기존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가 정부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우리 당은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 모아 코로나19 방역,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며 광범위한 코로나19 검사 시행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 확보, 의료인 지원책 마련 등도 당 정책위에 주문했다.
이어 민생과 관련 "내년 예산에 반영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을 1월부터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예산에 산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패키지로 묶어 조속히 진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조기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한 법적 보호 실효성 강화 ▲착한 임대인 세재 감면 확대 ▲전기 수수료 등 고정비용 부담 감소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관련 ▲3100조원 규모의 시중 유동자금의 한국판 뉴딜펀드 투자 여건 조성 ▲수출·입 기업 물류난 해소를 위한 선박공급 확대 등 지원책 마련 등도 주문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때"라며 "무엇보다 검사량 확대와 신속 조사 강화 등 특단 대응 조치로 코로나를 단기간에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는 각종 행사 취소와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들의 선제적인 도입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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