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사의 배당결정은 자율결정 사항이지만 대출의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이후 부실이 본격화 될 가능성에 대비해 배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송년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지주가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르고, 기업의 부실·파산이 어느 정도일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우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뒤 배당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모펀드 부실 인지 못해 안타까워"

은 위원장은 올해 부족하고 아쉬운 점으로 '일찍 사모펀드 부실을 인지하고 감독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는 "일부 사모펀드의 부실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은 무엇보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투자자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부터 전체사모펀드 및 사모운용사를 전면 점검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지난 4일 기준 40%의 점검이 완료됐고, 사모운용사는 고위험 요주의 운용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11월 말 기준 17개 운용사 검사가 완료됐다.

은 위원장은 "내년 1분기중에 사모펀드 점검이 완료될 것"이라며 "사모펀드는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지만 사모운용사의 경우 혐의가 있는 운용사를 발견해 금감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 3월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회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의 경우 우리나라 전산시스템 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지만 현재 불법공매도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사후에 적발하는 시스템을 보강하면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며 "기존의 한국거래소에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공매도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는 시기를 단축하는 방법으로 사후 적발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회 확대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확대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내년 코로나19 대응에 총력

은 위원장은 내년 금융정책 방향의 첫번째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취약부분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금융리스크 관리 ▲금융정책의 연착륙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175조원+α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방안은 물론 필요 시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가계 및 기업부채의 증가, 실물경제와 괴리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을 세밀하게 점검·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포용, 금융혁신 측면의 다양한 정책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인하가 추진되는 만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서민들이 금융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