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까지 장사 가능하지만 8시 전부터 손님 발길 '뚝'

"매출 줄어 남는 돈 없는데 세금은 꼬박 꼬박" 쓴웃음

임대료 직접 지원·세제 감면·추가 대출등 '대책 절실'

'자영업자만 총알받이' 국민청원, 1주일만에 14만명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들어간 서울 수유동의 한 통닭가게엔 닭튀기는 기름소리만 들릴 뿐 적막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악재만 아니면 '치맥(치킨+맥주)'을 하기 위해 손님들로 붐볐을 홀안의 10여개 넘는 테이블은 텅비어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속 소상공인 점포의 일상적인 풍경이다.

"좀 어떠세요"라는 기자의 물음에 가게 주인은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는 투다. "홀에 손님이 있어야 맥주도 팔고, 치킨도 팔죠".

치킨은 포장이나 배달이 되니 그나마 다행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인 입장에선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이 다시 고개를 쳐들면서 죽을 맛이다. 이렇게 된지도 벌써 1년째가 돼 가니 버틸 힘도 점점 소진되고 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8명이다. 전날의 1030명에 비해선 다소 줄긴 했지만 확진자 숫자가 매일 이렇게 나오다간 정부도 '3단계 격상'이라는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9개월 여만에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3단계 격상 조치 여부와 관련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고민'이 이처럼 깊어지고 있는 사이 '고통'은 이미 소상공인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5단계에서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7시반 정도되면 손님들이 안들어와요. 게다가 드실 시간이 충분해도 가게에 손님이 많으면 그냥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유동인구가 줄어 낮시간에 장사가 되는 것도 아니구요."

서울 신촌에서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오종환 사장의 말이다. 오 사장은 서대문구소상공인회 이사장도 함께 맡고 있다. "대부분의 가게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매출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까지 줄었을 겁니다. 이렇게 매출이 빠져 남는 돈이 없는데도 우리는 부가세 등 세금을 내고 있어요.(쓴웃음)"

이처럼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가 마련한 대출 상품에 손을 벌려 수 천만원씩의 빚을 졌지만 그것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빌린 돈은 임대료와 인건비로 대부분을 소진하고, 그래도 돈이 남았다면 세금을 내는데 쓰고 있다.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은 폐업도 쉽게 할 수 없다. 대출금이 '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이지만 폐업신고를 하는 순간 한꺼번에 갚아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 4대보험이라도 가입해 5인 규모가 넘는 이들은 '소상공인'에서 제외돼 대출 등 소상공인 관련 지원혜택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중상공인'의 비애다.

코로나19로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내체육시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0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실내 체육시설업종 종사자들은 월세, 인건비, 환불, 관리비, 리스 등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어떤 방법도 이젠 없습니다"며 "9시까지 운영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1대1 레슨이라도 가능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란 제목으로 지난 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일주일 만인 이날 현재 14만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이날 문 대통령에게 헌법에 명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지금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조치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추가 긴급대출을 마련하고, 대출이자는 면제조치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이낙연 당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소상공인 제2차 새희망 자금 조기 집행 ▲소상공인들에 대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임대인 세금감면 간접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 임대료 대책 마련 등을 호소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연말까지 대부분의 사회적 움직임이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매출 제로'의 현실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힘을 잃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