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치권을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싼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속 치른 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등 많은 이슈가 있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올해 주목해야 할 정치권 이슈에 대해 '신인상', '올해의 인물', '올해의 어록' 등으로 정리해본다. <편집자주>

올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권력기관 개혁'으로 꼽을 수 있다. 여야는 '권력기관 개혁' 방법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고, 그 중심에는 정치인 추미애가 있었다. 올해 1월 2일 제67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추미애는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개혁에 집중했다.

정치인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에 재직하며 마련한 검찰개혁 과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공판 중심으로 검찰 조직 개편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 과제는 야당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의 반발로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이에 정치인 추미애는 검찰 내부 조직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맞섰다. 반발에 대해 대화로 수습하기보다 전면 공세로 맞받은 셈이다.

정치인 추미애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이 심각했다. 쟁점 현안에 대한 다툼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견제 공세도 이어갔다.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 갔고, 지금도 다툼은 이어지고 있다.

양측 간 갈등의 정점은 추미애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절차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했다. 다만 추 장관이 추천한 인물로 검사징계위가 꾸려져 사실상 '윤석열 내치기'라는 지적이 있다. 추 장관이 정치적 부담까지 고려하면서 윤 총장을 징계한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검찰개혁에 집중한 정치인 추미애에 대한 정치권 평가는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대해 응원하며 힘을 실어줬다. 한편으로 갈등의 중심에 추 장관이 있는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응원하는 쪽이 컸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후안무치', '국민이 느끼는 개혁 대상',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등 수식어로 추 장관을 비판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 탄핵도 추진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 징계 건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이 추진한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갈등이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한편,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거취 결단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결단하느냐에 따라 정치인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날 때도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