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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내년 경제방향…'경제회복·선도형 경제 대전환'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진단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신속 추진 ▲역세권 등 수요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곳에 내년도 확장 예산 신속 투입 ▲속도감 있는 백신 보급 추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계층 신속 지원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다.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도형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제 구조 변화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는 사람의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제"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한국판 뉴딜' 사업, 제2벤처 붐 확장 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2벤처 붐 확장과 관련 "기업인, 노동자,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부터 성장률의 반등을 이뤘다. 올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 순위가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이라며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이라며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에 기반한 'K-방역'의 바탕이 됐다.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넘어 '매력적인 상품'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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