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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윤석열 '징계불복 소송' 말 바꾸기 논란에 "구태정치 답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한 데 대한 불복 소송이 항명이라는 논리에서다.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재가한 데 대한 불복 소송이 항명이라는 논리에서다. 특히 민주당은 윤 총장 측이 '항명 논란'에 선 긋기를 하자 "구태정치를 답습하며 발뺌하기 바쁜 윤 총장의 행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윤 총장 측이 '항명 논란'에 소송 대상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본인의 항명'을 '언론의 항명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한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며 "정치권에서 흔히 비판받는 말 바꾸기도 이 정도로 하루아침에 뻔뻔하게 이뤄지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7일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라는 대립 구도 형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다음 날인 18일 징계 불복 소송과 관련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라는 해석이 나오자 "그 표현이 적절치 않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 총장 측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구태정치를 답습하며 발뺌하기 바쁜 윤 총장의 행보를 보니, 앞으로 총장이란 직함을 붙여 불러드려야 하는지조차 의문스러울 지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윤 총장을 겨냥 "자신에 대한 무리한 감찰과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자기 명예회복에만 골몰한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며 "본인의 명예가 곧 검찰의 명예라는 착각과 검찰조직이라는 철옹성 속 군주와 같이 군림하는 윤 총장의 태도가 흡사 중세시대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자리는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원하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내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함께 활동한 재야 운동가 출신이 주축인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은 전날(18일) 윤 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에 대해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평련은 기자회견문에서 윤 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을 겨냥 "일선 공무원이라면 징계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인 검찰 수장이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내려진 징계에 불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저희 민평련 의원들은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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