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中企지위 인정, IMF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등 포함

김기문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권익보호 및 지원위해 최선 다할 것"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IMF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올해 중소기업 10대 뉴스에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의 중소기업 10대 뉴스'를 20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663만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내수 절벽과 수출 급감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를 보냈지만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던 만큼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입법·제도·지원책 가운데 상징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우선 지난 9월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중소기업기본법과 상생협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기중앙회의 행보가 바빠졌다.

중기중앙회의 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조합을 통해 금융, 연구개발(R&D), 수출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또 중기중앙회가 협동조합과 개별 기업들을 대신해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특히 제도개선 과정 중 한국노총 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노동계와의 협력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만 보면 2.7% 상승한 외환위기 당시보다 낮은 수준인 동시에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1998년 이후 최저치다.

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중소기업 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세 과세 도입이 무산된 것도 10대 뉴스에 올랐다.

관련 제도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통계청의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자료를 근거로 중소법인 약 70만9000곳 중 과세대상 인 약 35만 곳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이 99년 이후 21년 만에 바뀐 것도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기준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비용이 꾸준히 늘어온 만큼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위기극복을 위한 뜻깊은 정책성과도 있었다"며 "내년에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