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치권을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싼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속 치른 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등 많은 이슈가 있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올해 주목해야 할 정치권 이슈에 대해 '신인상', '올해의 인물', '올해의 어록' 등으로 정리해본다. <편집자주>
정치권에서 '어록'은 품격있는 언어, 혹은 스타 등용문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말(설득)과 글(법률안 발의)로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인의 품격은 종종 말 한마디에 결정된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 정치권에서 스타로 떠오를 수도 있다.
올해 정치권에서 주목받은 어록은 다양하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라는 발언으로 의혹 해결 책임을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귀태(鬼胎)'라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귀태(鬼胎)는 7년 전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의미로 사용한 단어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에는 배 의원이 현 정부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으로 지칭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올해 정치인 어록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를 받은 것도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저는 임차인입니다"는 발언이다. 해당 발언은 올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도입'이 골자인 민주당의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5분 자유발언에서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점을 먼저 말한 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한다"며 "(하지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제도가)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상임위의 법안 축조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임대차 3법 처리에 나선 데 대한 비판도 했다.
이 발언은 야당에서 종종 사용한 강한 정치 언어인 '독재'나 '하명', '쇼(show)통' 등을 쓰지 않고도 논리적인 전개로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에 대한 허점을 비판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만 당시 윤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 전세로 거주하는 가운데 서울 내 아파트와 특별분양 받은 세종 아파트가 있어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세종 아파트를 처분하기도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과정에서 또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24분부터 12일 오전 4시 12분까지 본회의장 연단에서 총 12시간 47분 동안 민주당이 추진한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5·18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비판해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바꿨다. 지금까지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 당시 이종걸 민주당 전 의원이 세운 12시간 31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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