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뉴삼성'을 위한 효과적인 기구임을 인정받았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전문심리위원단이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점검하고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등법원은 특별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 전문심리위원이 모두 공개에 동의해 보고서 원본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단은 재판부가 선정한 강일원 변호사와 특검 및 변호인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 등 3명으로, 조사 후에도 의견이 엇갈려 각자 평가 보고서를 냈다. 공개된 보고서는 이를 묶어 만든 82쪽 분량이다.

일단 특검과 삼성이 추천한 위원 평가는 각각 달랐다. 홍순탁 회계사는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로 '한계를 명확이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경수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체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며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홍 회계사는 16개 점검 항목을 구분해 모든 항목에서 부정평가를 내리고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의심했다. 추가 의견으로 전문심리위원들이 종합 결론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내부 갈등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종합 평가와는 달리 긍정적인 부분도 언급했다. 준법의무 위반자 등 111건 징계를 들어 최고 경영진 위법행위 예방 감시가 임무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김 변호사는 반대로 준법감시시스템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삼성 준법감시체계가 준법감시위원회로 근본적으로 변했다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했다고 봤다. 총수 등 최고경영진 불법과 비리를 방지하는 데는 최고경영진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양측 위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재판부가 선정한 강일원 변호사 입장이 '캐스팅 보트'가 되는 셈. 강일원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준법 감시제도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좋은 평가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강 변호사는 평가 항목을 3개 부문 18개로 구분했다. 10개에는 긍정, 6개에는 부정, 2개에는 중립적 점수를 줬다. '새로운 유형의 위험 정의, 선제적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 등의 한계' 부문 3개 항목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류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에 경영권 승계와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에 개선 방안을 권고한 데 대해서는 효과적인 의제 선정이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 사실도 긍정적으로 봤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내부 조직에서 하기 어려운 최고경영진 감시와 감독 등 강화된 준법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결론을 냈다.

한편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17일 임시회의를 열었다. 전문심리위원 평가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렸지만 그 자체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이며, 개선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