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성장불균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충격이 집중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부문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고착화될 우려가 커졌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가 간에는 성장불균형, 국가 내에서는 부문간 격차 확대 및 실물-금융간 괴리 등이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박창현 과장은 "코로나19는 보건위기가 경제위기로 이어진 경우로 충격이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급됐다는 점에서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비해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며 "이에 반해 충격이 귀착되는 양상은 경제 주체의 종사분야, 대응여력 등에 따라 과거 위기에 비해 더 차별화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가 간 성장불균형은 선진국-신흥국 간, IT수출국-여타국 간 격차다.

선진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적극적인 방역관리와 과감한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신흥국은 열악한 보건환경, 재정여력(fiscal space) 부족 등으로 방역·경제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여행과 교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관광산업 및 원자재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코로나19 충격을 비교적 크게 받았다. 반면 IT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감염병 확산으로 비대면·디지털 수요가 늘어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흐름을 보였다.

한 국가 내에서는 보건위기에 취약한 대면서비스 업종에 매출 및 고용 충격이 집중됐다. 우리나라 역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과 고용이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생산과 저소득 가계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부문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 내 불균형 중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실물-금융 간 괴리다. 주요국 주가 등 금융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등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한 반면 실물경제는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불균형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체감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차별화된 고용충격으로 전반적인 고용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는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물-금융 괴리 심화도소비 제약과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원배분기능 약화를 통해 실물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박 과장은 "만약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부진이 심화되어 실업이 늘어나고, 시장의 기대가 조정되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현 충격이 금융부문으로까지 전이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부문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경제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성장 기회의 불평등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부문과 계층에 정책여력을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사회 전반에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