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전해철·권덕철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쟁점 현안 관련 공방을 벌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24일까지 이어지는 정국인 만큼 여야는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전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경찰 조치,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중립의무 수행 여부, 부동산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이용구 차관의 폭행 사건 관련 경찰 조치를 두고 전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월 주행을 멈춘 택시 안에서 이 차관이 택시기사 멱살 잡은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 사건으로 내사 종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경찰 출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후보자가 지난 2015년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등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시 처벌'이 골자인 특가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으로 나선 점을 언급하며 "이번 경찰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당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 한 번에 결론 내지 못했다. (특가법에) '운행 중'(이라는 항목 내) 어떤 것을 추가할지 논의한 끝에 이런 조문화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는 박형수 의원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은 견해'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 입장에서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전 후보자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 중립의무 수행 여부와 관련 "장관으로 임명되고 선거 중립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관리 주무 장관이 현 정부 핵심 측근인 점을 두고 '공정성' 우려가 제기되자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그는 관련 질의에 "역대 의원이 행안부 장관을 쭉 해왔을 때 어떤 선거도 선거의 공정을 해친 사례가 없다. 장관을 포함, 국가공무원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 개입 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면에서 공정성을 해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권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강조하는 'K-방역'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백신 만능주의'라며 반박한 뒤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백신뿐 아니라 방역, 치료제 등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K-방역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권 후보자에게 관련 질의도 했다.

이와 관련 권 후보자는 정부가 해외 제약사와 체결한 '비밀유지협약'이 있는 점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확보되고 접종 시기가 정해지면 그때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필수 접종자부터 맞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K-방역 성과와 관련 "방역의 성공 여부는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 사망률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