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내 5인 이상, 스키장 등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뿐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도 집합금지라는 조치가 연달아 내려지면서 전국 업장들이 급하게 방침을 마련하느라 혼선을 겪었다. 혼란스러운 시민들은 뚜렷한 기준과 세부지침 없이 중구난방 이루어지는 정부 정책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리조트, 골프장 긴급 방침 마련

22일 정부가 더욱 강화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 대다수 리조트, 호텔, 골프장 등 레저시설들은 긴급 방침을 마련하고 빗발치는 고객들의 문의에 응대하느라 큰 혼선을 겪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전국 식당에선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을 금지하며, 숙박업소는 예약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전일에는 23일 0시 부터 수도권 거주자들은 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소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손님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오전 롯데리조트 관계자는 "5인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급하게 방침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다인실 객실 운영 제한, 나머지 시설의 경우 운영 중단 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약률이 50%가 넘는 숙박업소는, 예약 취소를 강요할 수 없어 고민에 빠졌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전국에 사업장 예약률을 전수조사해 50% 이상이 되면 고개들의 선택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하나의 기준을 세워 고객 예약을 취소시키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상황을 잘 알리는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골프장 역시 혼선을 빚긴 마찬가지다. 수도권 외 거주자는 4인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한명이라도 포함되면 3인 플레이만 허용하면서 문의 전화가 북새통을 이뤘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예약한 사람들의 주민등록 거주지를 일일이 확인해서 미리 예약을 조정하거나 취소해야하는 골치아픈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전체 예약을 취소하고 아예 휴장을 고려하는 골프장도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대만큼 실효성 있을지 의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직전, 마지막 카드라고 강조했다. 최대한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라는 경고 조치였지만 정부 의도가 제대로 받아들여졌는지는 의문이다.

한 호텔 관계자는 "다인실을 예약했던 사람들이 작은 방으로 쪼개기 예약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각자 와서 따로 입실하면 나중에 어디에 모이는지 알 수가 없을텐데 그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8명 회식 예약이 있어서 취소해달라고 연락을 하니 테이블을 2개 잡으면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안된다고 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준에 맞지 않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조치에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실제로 일일 평균 확진자수가 3단계 격상 기준에 들어선 것은 이미 오래 전이지만 정부는 3단계 격상을 망설이고 있다. 반면,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실제 3단계(1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강력한 조치다.

와인바를 운영하는 신 모씨는 "모일 사람들은 어떻게든 모일 것이고 결국 점주들만 300만원 과태료를 무는 상황이 분명 발생할 것"이라며 "형평성도 없는 조치를 계속 이어가느니 아예 3단계 격상을 하고 하루 빨리 정상 영업으로 복귀하는 것이 백번 낫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방역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전파 위험도 높은 젊은 세대들은 이번 조치를 4인 이하 모임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크리스마스에 커플들의 데이트, 더블 데이트가 폭발적으로 늘어날텐데 그건 어떻게 통제할 생각인가"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무리 찾아봐도 집에서 모이지 말라는 얘기는 없다"며 "사각지대 연말 파티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