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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원 불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해철 행정안전 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해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전 후보자가 넘게 되면서 '의원 불패' 사례도 이어졌다.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가결했다.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날(22일) 열렸지만, 야당이 '부동산·자녀 병역 관련 의혹 등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당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행안위는 이날 통과한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쌓은 경험이 행안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날(22일) 야당이 지적한 부분인 ▲현역 의원이자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공정성 우려 ▲2006년 구입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막대한 차익을 얻은 점 등도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경과보고서에 포함됐다.

 

한편, 전날(22일) 진행한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부동산과 자녀 병역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야당은 전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1채(43평)을 6억8000만원에 매입한 뒤 실거주하지 않다가 지난 2018년 22억원에 매각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기념으로 올해 6월 준공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 내 13평형(44㎡) 아파트에 대해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는 취지의질문을 언급하며 전 후보자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 데 대해 "송구하다"는 취지로 사과하면서도 야당이 지적한 '거주 목적 외 구입' 의혹 제기를 두고 "이 아파트는 제가 15년 소유했고, 1가구 1주택을 유지했다. 가족(아들)이 상당 기간 거주도 했다"고 반발했다.

 

전 후보자는 자녀가 5급 전시근로역(척추측만증)으로 병역 면제 처분받은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도 반박했다. 야당은 지난 2013년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전 후보자 자녀가 2015년 소집 이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귀가처분 된 것과 관련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자녀가 병역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면제 처분받게) 된 것에 대해선 안타깝다"며 "적어도 공정하게 (병역 신체검사 결과가) 판단돼 5급 판정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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