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관련 지주사 제재도 검토"

-"일부 전문사모운용사 검사 결과 문제 발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주사를 포함한 일부 금융사의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송년간담회를 통해 "현재 은행을 비롯해 전 금융권의 건전성 지표가 좋은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이후 바로 반등하는 유(U)자형과 침체가 지속되는 엘(L)자형, 2가지 시나리오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엘자형의 경우 지주사를 포함해 일부 금융사가 자본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의 배당자제 권고도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대손충당금은 예상된 손실에 대비해 쌓는 것이지만 예상보다 큰 손실은 자본금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에 배당을 전과 같이 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등 부실에 대비한 손실흡수 능력을 갖추기 위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배당성향 등 기준으로 놓고는 금융사와 조율 중이다.

그는 "감독자 입장에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는 사모펀드 사태로 한국 금융의 취약점을 축약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금융사의 내부통제는 작동을 하지 않고, 판매사들은 소비자 보호 뒷전으로 놓고 판매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 책임자로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고, 김 모 팀장과 윤 전 국장 등 일부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이번을 계기로 내부적으로도 내부 문서 보안이나 직원 통제장치가 적정한지 점검해보고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이 금융사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에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금융사 제재와 금감원 책임과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재와 분쟁조정을 비롯해 전수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모펀드 판매사의 경우 지주사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원장은 "지주사 제재는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과 가능성, 범위 등에 대해 내부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지주 내에서 매트릭스 조직 체계의 내부통제와 소개 영업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전수 조사는 운용사의 경우 전체 233개사 가운데 18개사, 펀드는 9043개 중 절반 정도를 완료한 상태다.

그는 "운용사 18개를 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사익 편취나 약탈적 금융 사례 적발했지만 라임이나 옵티머스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사들이 연말을 앞두고 잇달아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총량관리 방식은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달 특히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랐으며, 수년 전부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과도한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 우려가 많았다"며 "이를 감안하면 당국의 개입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며, 상환능력 위주의 가계부채 관린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조직개편은 아직 구상 중이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전담조직을 상시화하는 방안과 특사경 규모 확대, 소비자보호처 조직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권역별 체계를 기능별로 바꿔나가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