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폐업 또는 적자영업의 기로에 서 있다. 문제는 이 선택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경우 적자가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시작한 이자상환유예를 내년 3월 이후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77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음식, 여가서비스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매출감소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분을 대출을 통해 일부 조달했다는 분석이다.

◆내년 말 위험·상환불능 자영업자↑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여부가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시행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내년 4월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 가구 243만7000가구 중 적자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관적 시나리오일 경우 22.4%(54만6000만가구)에 달한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올해 10월 매출현황이 내년 말까지 지속되는 경우다. 지난 3월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21.8%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이들 중 유동성 부족상황에 직면하는 위험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적자상태가 진행된 가구가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보유 금융자산을 모두 소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 같은 위험가구 비중이 내년 2분기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 매출액이 충격 전 수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올해 3월 3.2%에서 내년 말 9.4%에 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관적 시나리오가 지속될 경우에는 내년 말 10%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도 올해 3월 1.2%에서 내년 3월 1.3%로 상승할 전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적자가구 비중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등락을 보일 수 있지만, 유동성 위험가구와 상환불능가구의 경우 정부의 조치에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한시적인 금융지원 조치로는 자영업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들 선별적 이자상환 유예 필요

이에 따라 은행들은 무조건적으로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조치를 실시하기 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인지 ▲상환불능 상태인지를 구별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7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출 원금·이자 유예 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부실 예상 기업을 제외한 정상기업 중심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과 관계없는 '한계기업'의 이자 납입 시점만 늦춰줌으로써 향후 부실이 일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보증과 담보 등으로 은행들이 원금 100% 부실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건전성 지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전체 은행권의 이자납입 유예규모는 950억원(8358건)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원리금 연장을 할 경우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의 평균금리가 2.5%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계속해서 미루면 목돈이 된다"며 "이 경우 상환해야 하는 자영업자도, 받아야 하는 은행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