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을 결정했다.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한주간 일평균 1030명을 기록하고 있지만 3단계 격상은 다시 미뤄지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회의를 열고, 28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연장을 결정했다. 현재 3단계 기준(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욱 제한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미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도 포함돼 있다"며 "이번 확산세 진정 여부의 열쇠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스스로 정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실천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국적 대유행 단계인 3단계는 1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또는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할 경우 격상할 수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25일 1241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고, 26일 1132명을 기록한 바 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3단계 격상 기준 상한선인 1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23일 부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지만 확산세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하지만 한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을 넘었을 때도, 900명과 1000명을 넘어섰을 때도 3단계 격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망설이는 것은 사회·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에 따르면 3단계 적용시 운영이 제한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약 92만1000개, 약 비수도권 117만1000개 등 209만3000여개다.

3단계가 격상되면 우선 필수 시설을 제외한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스터디카페, 놀이공원의 운영이 중단된다. 확진자의 70%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만 45만2000여곳에 달한다. 운영이 제한되는 장례식장(400개), 편의점(2만3000개), 기업형 슈퍼마켓(900개)이나 상점·마트(29만개) 등은 수도권에서만 31만5000개이며 식당·카페 38만개와 숙박시설 1만6000개도 3단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