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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강은호 방사청장, 취임사 통해 방산업체 어려움 밝혀

지난23일 제11대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된 강은호 청장 사진=청와대

강은호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28일 취임사를 밝히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정부와 방위산업체가 함께 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차장직을 내려놓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직에 응모했다가 상위 관청인 방사청장으로 영전한 만큼 방산수출과 관련된 묵은 숙제가 많다는게 관련업계 등의 반응이다.

 

우선, 인도네시아가 모른척 외면하고 한국형 전투기 KF-X 공동개발 분담금 6000억 원과 대우조선해양이 수출한 잠수함 계약금 1600억 원이 먼저 풀어야 하는 숙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년 간 KF-X 공동개발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도 잠수함 계약금을 1년8개월째 지불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문제는 강은호 청장이 차장이전 지난 9월 직접 대표단을 이끌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해결하려 했던 문제였던 만큼, 풀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보여진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과 미납금 문제는 방산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이날 취임사에서 강 청장은 "코로나19로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산업계도 예외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무너진다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방산업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방산업계도 경영혁신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겠지만 업체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조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방산기술 유출문제에 대해 강 청장은 "방산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며 "한 두건의 기술유출로도 국익은 손상되고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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