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28일 'UNEP-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3개 시·도는 국제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2005~2019년 수도권 대기질 개선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국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공동 평가는 2021년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서에는 대기오염 현황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 정책의 추진체계 및 진행과정, 정책 효과,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이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3개 시·도는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하나의 대기관리권역으로 관리돼 왔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 같은 수도권의 고유한 대기질 개선 대책들이 공동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인천·경기 간 정책협의회를 지난 2015년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해 차량 운행제한(LEZ)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현안 문제에 함께 대응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에너지기획관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해 규제와 유인책을 동시에 시행해 온 결과"라며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간 균형을 찾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3개 시·도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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