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저출산·고령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3월 이후 불안정한 고용환경이 지속되면서 청년층이 혼인·출산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출산율 저하에 따른 고령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거시경제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포스트코로나시대 인구변화 여건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9월 중 혼인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1만6000건(12%)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주로 예식장 내 감염공포로 인한 결혼식 취소 연기사례가 많았지만, 점차 고용 및 소득여건이 불안정해지면서 혼인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혼인 감소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 2018년 OECD중 유일하게 0명대(0.98명)를 기록한 이후 올해 3분기 0.84명으로 하락했다. 통상 4분기에는 출산율이 더 낮아져 0.85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1인가구 생활여건이 편리하게 바뀌면서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인식도 엷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혼밥, 혼술문화, 배달앱, 편의점 등 1생활에 최적화된 생활방식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방식이 2030세대의 남녀간 초기 관계형성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은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세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2.3%였지만 2013년에는 10.8% 축소됐다. 코로나 19로 결혼을 연기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결혼을 하더라도 첫째 자녀조차 포기할 가능성이 생길 수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사회적거리두기' 등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되면서 기혼자의 출산율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있다고 분석했다. 부부가 집안 내 같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는 등 가정 내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코로나19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2021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혼인율 감소는 1년이상 시차를 두면서 지속적으로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결혼감소와 임신 유예를 감안하면 그 영향은 적어도 2022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성공적인 백신개발로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지면 일시적인 혼인·출산 유예가 해소돼 출산율은 일정부분 회복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과거 재난이 종식된 이후 출산율이 급방등하는 베이비붐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층이 출산보다는 생존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가속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장기간 저하된 결과로 나타난다. 2020년 현재 65세 이상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OECD평균(17.9%) 보다는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보고서는 "이같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젊은층의 혼인 출산행태를 긍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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