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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집권 5년 차 앞두고 '검찰 개혁'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검찰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해를 넘기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지명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까지 받아들이면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검찰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해를 넘기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까지 받아들이면서다.

 

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지난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최종 지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추천 배경으로 ▲다양한 법조 경력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노력 ▲활발한 공익활동 수행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 등에 집중한 추 장관을 교체하는 모양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과 면담한 가운데 사의 표명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인사이기도 하다.

 

특히 추 장관 후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박 의원을 내정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갈등 봉합'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그동안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보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날 문 대통령이 법무부·환경부 장관, 국가보훈처장 인사 교체를 예고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은 미리 사의를 표명했고, 환경부 장관과 보훈처장은 (근무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성과 창출과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인사로 봐 주면 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후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배경과 관련 "어디 출신이거나 사적인 관계보다 그동안 활동한 내역들, 그동안 박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사법개혁특별위원 활동 등으로 법무부나 검찰 쪽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후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 같다"고도 전했다.

 

이 밖에 추 장관도 이날 법원의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과 갈등 국면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추 장관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 "(윤 총장)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면서도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김종호 민정수석은 사의 표명 이유로 '검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혼란에 대해 주무 수석으로 책임진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김상조 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 즉시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의를 표명한 참모진들의 사표) 수리 문제를 포함한 후임 문제는 (신년) 연휴를 지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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