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1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의 핵심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 및 수당 인상과 의료·복지서비스 개선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보상금을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3%인상했다. 보훈처가 전망한 올해 물가인상률을 1.0%다.
한국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5만8810명)에게 지급되는 전상수당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난을 아직 충족할 수준은 아니자만 4배 인상됐다. 기존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났다.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4.19민주화운동(혁명) 공로자 수당은 지난해 대비 각 2만원이 인상됐다. △참전명예수당은 32만원에서 34만원 △무공영예수당은 38~40만원에서 40~42만원으로 △4.19혁명공로수당은 33만1000원에서 35만1000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6205억원이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도 늘린다. 보훈처는 지난해 위탁병원을 98개 추가지정한데 이어, 올해도 100개소를 더 추가지정하고 2022년까지 위탁병원을 모두 640개소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교통시설 이용 서비스도 개선된다. 그동안 고속·시외버스 매표소에서만 할인승차권을 구입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휴대전화나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예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6월까지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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