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희망·우려' 반반…백신 효과 검증까진 '방역' 1순위

코로나 장기화되며 경제 중요성 커져, '일자리 지키기' 집중

상대적 취약 소상공인·中企 정책 지원 늘리고 충격 최소화

'규제 개혁' 통해 기업 氣 살리고 글로벌 경쟁력 적극 지원

'마스크'로 가려졌던 2020년이 훌쩍 지나간 가운데 2021년은 우리에게 하얀 치아를 내놓고 활짝 웃는 얼굴로 다가올 수 있을까.

아직은 '희망'과 '우려'가 반반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구촌이 모두 지난해를 힘겹게 보낸 가운데 "2020년보다야 낫겠지"라는 기대와 "백신이 제대로 먹힐까"하는 걱정이 함께 밀려오면서다.

이 때문에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방역'과 안정적인 미래, 특히 공정한 분배를 위한 '경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경제전문가 343명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꼽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경제·방역간 균형 도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지난해 -1.1%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는 3.2%로 반등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로 KDI는 3.1%를, 한국은행은 3.0%로 각각 예상했다.

이들 기관의 분석만 놓고보면 2021년 경제는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모양새다.

문제는 여전히 코로나19다. 일부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신을 개발해 내놓고, 각 나라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실제 백신 접종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도 전에 겨울철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일부에선 변종 바이러스까지 생기면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질병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을 줄이고, 바이러스 전파를 감소시켜 유행 규모를 축소해야 제대로 된 백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의 '효과'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하기엔 아직 이른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진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 등을 통해 바이러스의 전파를 최소화하는 길이 지금으로선 최선일 수밖에 없다. 일부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는데는 몇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우울한 예측까지 하고 있다.

방역과 함께 경제 문제도 큰 숙제다. 경제는 삶의 지속가능성을 약속해준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다. 일자리가 있어야 돈을 벌고, 소비를 하고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앞서 KDI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자수가 3월 -91만5000명, 4월 -108만4000명, 5월 -91만9000명 등 3~9월까지 약 80만~1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지역서비스산업에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줄었다.

KDI 이종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역산업(지식산업, 제조업, 농림업 등)은 중장기 일자리 창출의 주요 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 전반의 고용 충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감소가 큰 지역서비스업은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재정을 지원해 줄어든 소득을 보조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전했다.

전체 일자리의 83%를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고려대 특임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부터 도산하는 '도미노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주도할 우수 기술 기업, 혁신 기업, 흑자도산 위험 기업 등에 유동성 공급,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 정부 조달 혜택 부여 등 특단의 지원대책을 펴야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통해 기업의 비지니스 모델 혁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중점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이 주요 먹거리인 만큼 탈중국화,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염두에 두고 수출 주력 산업, 유망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주체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새해를 맞아 내놓은 신년사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규제 개혁을 이구동성으로 외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청신호가 엿보일 경우 그동안 풀린 대규모 유동성, 지원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