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형 경제회복시 저소득층 소외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3일 신년사를 통해 "국내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수준을 상당기간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서기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은 것으로 인식했다.
이 총재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좀처럼 억제되지 않는 가운데 변이도 발생하고 있어 팬데믹의 종식 시기를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언제든 자국우선주의가 다시 대두되면서 무역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의 활력을 제약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차별적인 영향이 부문간·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향후 경제회복이 K자 형태로 전개될 경우 전통적 대면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 소상공인이나 저소득계층은 회복에서 계속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K자형 회복은 고학력·고소득 노동자는 경제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는 침체가 더 심화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구조적 전환기를 미래성장동력 확충의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이 최대한 발휘되고 일자리 창출의 엔진 역할을 하는 신생기업이 활발히 생겨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내비쳤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고용안정을 한은 법적 책무의 하나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그는 "고용안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앙은행도 통화정책 운용시 마땅히 고용상황을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상충 가능성이 있는 여러 목표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국내외 연구결과 및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우리 여건에 맞는 최적안을 도출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개선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재는 "우리의 경우 주요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행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운영방식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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