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제안과 관련, 당분간 침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이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여부와 관련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신중한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지난 1일 <연합뉴스> 와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주장한 이유로 '국민 통합을 여는 열쇠'를 꼽았다.

이 대표는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대표의 '특별 사면' 제안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여부를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모습이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여론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가 받을 수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 대상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형이 확정되는 만큼 특별 사면 대상은 아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엇갈린 여론도 문 대통령이 고려해야 한다. 야권은 이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주장에 '국면 전환용'을 의식하면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조속한 사면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권은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특별 사면할 경우 내부 분열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임기 5년 차에 대통령 지지층 이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인)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 (특히)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사과와 반성하지 않는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면 그야말로 정치적 탄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의 사면 복권은 국민들이 결정해야지 정치인들이 흥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 형을 확정하더라도 특별 사면 관련 입장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혹도 해소해야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