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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MB·朴 사면 유보에…野 '대통령 결정사항' 맹공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유보'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요구를 4월 재·보궐선거 대비 차원의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하면서 나온 지적이다. 사진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유보'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요구를 4월 재·보궐선거 대비 차원의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하면서 나온 지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사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제안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판단해서 사면을 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특별사면 유보 결정을 한 것과 관련 "필요한 시점이라는 건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동안 이 대표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전에 그런 문제들에 (대통령과) 교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갑작스럽게 터져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특별사면을 제안한 이 대표에 대해서도 "최소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도 요구했다.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그는 "사면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으로 단행할 일"이라며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다고 사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든지 장난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는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3일)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유보 결정 당시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 "자기 말에 대한 말값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회를 봐서 건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 말했으면 관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이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앞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 대해 '억울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한 것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야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 사과까지 했는데 사면 안 한다하면 여당이 옹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제안과 관련 '박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오랜 충정을 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반발과 별개로 이 대표 뜻은 꺾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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