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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공평한 거리두기 규제

김유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간 더 이어진다. 스키장과 소규모 학원은 일부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운영을 허용하지만 이 외에 실내체육시설은 여전히 굳게 닫혔다. 정부는 '돌봄 역할'을 맡는 걸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된 첫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실내체육시설의 유동적 운영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글에 동의를 한 인원이 1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발레교습소, 태권도장은 되고 헬스장 등 다른 시설은 안된다는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글을 올린 청원인의 요구는 '융통성 있는 기준'이다. 영업 중단이 아닌 공간 사용 제한과 크기 대비 인원 제한 등의 완화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실내 체육시설업자들의 목소리는 우리 생활영역 전체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시공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에 천 명 이상을 전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요즘 애매모호한 조치로 하루에도 여러번 뒷통수에 물음표가 떠오른다. 일례로 최근 한 백화점 내부에 있는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다.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 테이블 사이에서 사람들이 취식을 하고 있었다. 해당 카페는 커피와 디저트,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곳. 직원에게 취식이 가능하냐고 묻자 "샌드위치나 스프를 주문하면 가능하나 케이크 등의 디저트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즉, 식사가 가능한 메뉴와 주로 식사 이후에 먹는 디저트를 구분한 셈. 케이크는 안되고 스프는 된다? 그러자 손님들은 감자스프에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대형마트 밀집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다. 저녁 9시 영업금지가 오히려 밀집도를 높이고 있다. 발열체크가 의무화되는 등 규제는 더해졌지만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을까 의문이 남는다. 실내로 들어가보면 거리두기 2m는 커녕 20㎝도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 사용 제한과 인원 제한이 오히려 이곳에 필요하지 않을까.

 

모두가 예민하다. 상황은 확진자를 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모자랄 터. 이럴 때 일수록 현명함이 발휘되야 한다. 형평성 없는 완화 조치보다 융통성 있는 규제와 모두의 배려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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