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판매규제로 보험업계는 힘든 해를 보냈다. 새해에도 보험업계의 전망은 밝지 않다. 보험업계가 다양한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이유다.

보험연구원은 2021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1.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의 경우 단기 저축성보험 판매 호조와 자동차보험 확대로 4.2% 성장했으나 올해는 이러한 추세가 둔화돼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보험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대면 채널 영업환경 개선 지연과 더불어 판매규제 강화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원활한 사업모형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험산업이 성장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5일 "개인보험의 주 수요층인 저연령 인구 감소는 전통적 개인보험 수요의 위축을 야기하고 있고, 기업보험 또한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지속으로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판매 채널 측면에서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전통적 판매 채널 구조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보험업계 M&A 활발

실제 보험사에서는 다양한 사업 재조정 방안을 통한 생존전략 모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다수의 보험사가 선택한 사업 재조정 방안은 인수·합병(M&A)으로 보인다.

다수의 보험사는 사업재조정 방안으로 인수·합병(M&A)을 꼽았다.

지난해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 보험사를 인수하며 업계의 화제를 모았다.

2019년 초 신한금융은 오렌지라이프 인수 계약 2년 만에 잔여 지분 인수를 마무리했다. 이후 통합 사명은 '신한라이프'로 확정하며 본격적인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5월 하나금융지주는 더케이손해보험을 공식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했다. 작년 8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KB금융의 푸르덴셜생명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다만 인수·합병 이후 보험사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걱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생존 전략 모색에 나선 가운데 새해 바뀌는 보험정책에 대한 관심도 모이고 있다.

우선 보험업계는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보험판매자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먼저 불완전판매 유형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 10배 높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2월 초 금융위에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제출한 의견서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비롯해 5가지 건의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보험업법령과 같이 과태료 기준을 '감경 또는 면제'로 변경하고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보험업권은 보험업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밖에도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 제공도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상품별 핵심 설명서 제작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 보험 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된다. 보험계약이 해당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 논란

7월 도입되는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할인·할증제도는 도수치료·MRI와 같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3~4배 더 높아지는 구조다. 일부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과잉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왜곡 운영되고 있어 이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내년 7월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비급여에 대한 기준 마련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4세대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고객들의 보험료 절감과 더불어 보험사들의 손해율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보험사들의 손해율 개선에 대해서는 찬·반이 뜨겁다.

이번 실손보험 제도 변화로 손해율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지난 '착한 실손' 전환 당시에는 기존 가입자들이 보험료가 절감된다는 측면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이번 개편 이후에는 무조건 보험료를 할인받는 게 아니라 할증이 붙게 될 우려도 있어 고객이 갈아탈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타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