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도시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장기적 경제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부채 상환유예제,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 취약계층 세금 감면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5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가계부채로 곤경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2만5000여명의 암스테르담 시민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이들의 평균 연채액은 2만6000유로(약 3502만원)에 달했다.

장한빛 통신원은 "부채 상환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와 함께 연체액이 급증해 경제적 악순환이 심화된다"며 "특히 생계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 5000여명은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면 한달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50유로(약 6만원)에 불과해 평생을 부채에 시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암스테르담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연체액이 불어나 가계부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시정지' 버튼 제도를 도입했다. 일시정지를 요청하면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자동이체 등을 통한 연체액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달부터 전기·상하수도 징수업체와 보험사, 주택 임대업체는 요금 납부 독촉 우편 발송 후 30~100일 이내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각 지방정부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암스테르담시가 채무조정이나 상환유예를 포함한 지원과 상담을 최대한 빨리 제공해 연체액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오스틴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날 오전 기준 오스틴시가 속한 텍사스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83만7303명, 사망자 수는 2만8753명으로 미국 50개주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심각했다. 텍사스주에서 2020년 3월 중순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총 390만명이었다. 특히 작년 10월 실업률은 6.9%로 전년 동기(3.5%) 대비 약 2배였다.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은 2019년 12월 31일(코로나19 이전) 기준 지역중앙가구소득(지역의 가구당 평균 소득)의 80% 미만이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오스틴시는 지난달 10일 기준 3516가구에 총 915만1156달러(약 100억원)를 지원했으며, 가구당 평균 1100달러(약 121만원)를 지급받았다.

인도 델리 NCT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금 감면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봉쇄령으로 직접적 피해를 겪은 택시, 버스 등 교통업계와 건설업계 종사자에게 작년 상반기 5000루피(약 7만5000원)를 지급했다. 빈곤지역 거주자가 연체한 수도요금은 일부 또는 전액을 1회에 한해 면제해주고 연체료도 감면했다.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 자동차세 미납에 따른 연체료도 없애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줬다.

델리 NCT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소와 구호품 지원도 확대했다. 봉쇄령이 진행된 작년 상반기에는 235개 무료급식소에서 하루 65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식사를 공짜로 제공하고 긴급전화를 개설,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선보였다. 쌀, 밀가루, 설탕 같은 기본 식재료를 담은 구호품 전달 물량은 기존 1인당 5kg에서 10kg로 갑절로 늘렸다.

또 온라인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태블릿 PC 1900여개를 무료로 배포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박원빈 통신원은 "델리 NCT 정부는 빈곤층과 피해를 입은 업계 종사자 등을 지원 대상자로 별도 선별해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결식을 방지하고 생계를 유지할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