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갈등으로 인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에서 공수처 출범부터 공수처장 후보 선정 등 과정에 문제를 삼으면서다.
국민의힘은 5일 '원내-법제사법위원 간담회'를 갖고 김진욱 공수처장·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직접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 후보자가 거주 중인 12억 5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 1억원 상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키트 제조업체 주식 보유 등은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야당 측 공수처장추천위원들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김 후보자의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원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은 오는 7일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신속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4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해 재가한 뒤 국회로 송부한 만큼 빠르게 인사청문 절차까지 마칠 것이라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이달 중 공수처 정식 출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이미 6개월 전에 출범됐어야 했다"며 "하루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과 만나 신속하게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을 두고 "시간 끌기와 꼼수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는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국민은 청렴한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위해 국회가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반대를 마치고 대안을 갖고 인사청문회에 임해주길 요청드린다"고도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준비단도 같은 날 출범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마빌딩 내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소처럼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에 앞서 "공수처는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기대가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그 정반대로 운영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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