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산업의 제판(제조·판매)분리는 개별 회사의 영업조직 운영 효율성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제판분리 수준이 높거나 비전속채널의 영향력이 큰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모집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대응이 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7일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보험회사의 전속영업조직 분리 검토는 ▲보험영업 환경변화 ▲보험모집 관련 제도 변화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판매자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용관리와 전속설계사 이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보험회사가 장기간 지속된 수익성 저하로 비용관리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전속설계사들의 반복적 이탈로 기존 영업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산업 제판분리는 각 사의 영업조직 운영 효율성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시장경쟁 심화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 ▲금융상품 판매자책임 강화 추세 등은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판분리를 통한 보험회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 분석에 기초한 영업조직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엇보다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판매자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 밖에도 감독당국이 제판분리 확산에 대비해 판매자 책임문제와 상품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제판분리 확산 시 GA시장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므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책임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