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된다.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할 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 폐지 청원을 올리는 등 반대에 나섰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릴 때 주로 사용된다.

지난해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는 폭락장에 빠졌고,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동학개미운동'을 필두로 증시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새해 들어 코스피는 역사적인 3000선을 돌파했다. 거센 매수세로 주가 하방을 지지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역할 변화가 증시 상승에서 큰 몫을 차지했다는 평가다.

이에 더해 개인투자자는 관련 정책에 관해서도 영향력을 높여갔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하향을 유예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 '공매도 거래 재개를 중지해 주십시오', '공매도 페지돼야 한다' 등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금지는 계속돼야 한다"며 "금융위는 작년 상반기 중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적발)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불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관련 공방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공매도 재개 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증권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같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매도는 주가 상승 시 버블을 제거하고, 주가 하락 시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순기능을 가진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우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존치가 합리적"이라며 "단, 무차입 공매도와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 도입을 통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