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최근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탄두에 마하5이상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보면 이들의 비대칭 전력 강화 전략은 비용대비 고효용을 낼 수 있다.

9일 조선중앙통신은 5∼7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보도를 통해 이러한 북한군의 현대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개발 및 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 군의 경항공모함 도입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진다. 좁은 주변해협에서 인접국가들의 반접근 전력이 촘촘하게 배치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항모전력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북한도 이미 해안에 러시아제 함대함 미사일을 지대함 미사일로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ICBM 탄두에 탑재하겠다는 극초음속 활공체가 반접근 요격미사일에 적용된다면 대한민국 항모는 낚시꾼이 노리는 수조 속의 통통한 활어 꼴이 될 수도 있다.

경함모에 탑재되는 F-35B는 공군이 운용할 F-35A에 비해 무장 및 연료 탑재량이 적다. 고작 20대의 F-35B와 명확하지 않는 호위계획, 임무순환 등을 고려하지 않은 1개 항모전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세된 이벤트함'으로 살다가는 것이다. 태국의 항모 차크리 나루에벳처럼 말이다.

항모 한척에 2~4조원, 함재기 구매에 2조원 거기에 매년 후속 군수지원 등 항모전단 하나에만 운용비가 수조원이 들어간다. 독도 및 한반도 주변도서를 지키기 위해 항모가 필요하다는 해군이지만, 함재기 20대로 유사시 주변국의 해상 및 항공전력에 대응하기란 쉽지않다. 20대 중 정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출격가능한 함재기는 14~16기 정도다 기체손실이 없다하더라도 지상발진 전투기보다 임무교대가 더딜수 밖에 없다.

F-15K와 F-35A 각각 40기 중 절반씩을 차출하면 40기의 항공전력이 동원가능하다. 10기씩 4교대로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다. 함재기 10기가 출격하면 6기만 남는 항모에서 어느 세월에 재급유와 재정비를 받고 다시 출격할까.

컨포멀 탱크라고 하는 확장연료장치를 단 KF-16 개량사업이 경항모 보다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컨포멀 탱크로 탑재 연료량은 약 40%정도 늘어나고, 전투행동반경도 200~300km로 확대시킬 수 있다. 경항모와 비교가 되지 않는 비용으로 더 많은 항공전력을 더 오랫동안 운용할 수 있기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상 모든 침략전쟁을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파병을 가더라도 전투병 중심이 아닌 시설지원임무가 주임무인 나라가 왜 항공모함이 필요한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고정적으로 투입돼야 항모가 도입된다면, 국군은 북한을 비롯한 인접국의 첨단 및 재래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비대칭전력 예산을 날려버릴 가능성도 크다.

해군의 욕심이 타군의 발을 묶어 둘 수 있다.작지만 강한 군대가 되기위해서 육군과 해병대는 개인화기를 미롯한 기초체력 개선이 먼저다. 개인장비는 '최저가 중국제 카피'가 판을치고, 무기체계는 '국산화'에 묶여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자주국방은 보기 좋은 웅장한 무기체계 보다 실질 전투력 지수를 근거로 한 합리적인 자주국방 건설이었다. 노무현 정부를 승계한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이 '라면먹고 사들인 명품'이 되지 않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