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은행권에 긴급자금·사업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자금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최근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등 자산투자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대출은 아직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 잔액 증가액은 지난해 8월 5365억원에서 10월 1조1164억원으로 급증했다 11월 4425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들어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 증가액은 8일 기준(5영업일 기준 ) 2175억원이다.
아울러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는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지속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는것이 경기회복 견인과 코로나19 이후 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오는 18일부터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5년 만기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공급 규모는 3조원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도 연 4.99%에서 연 3.99%로 낮춘다.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저신용자가 2000만원을 대출받아 2년간 거치 후 3년 동안 매달 원금균등 분할상환하는 경우 현재(연 4.99%)는 이자비용 합계가 353만4227원이지만, 연 3.99%를 적용받을 경우 282만5966원으로 70만8261원이 절감된다.
도 부위원장은 "정부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등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 개별 기업의 사례를 검토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면 1차 소상공인지원 프로그램으로 14조8000억원, 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3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이밖에도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는 33조3000억원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8조8000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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