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0 시대가 열렸지만 경기는 부진을 넘어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단 하루만에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지갑은 굳게 닫았다. 수출만 일부 살아났을 뿐 소비와 투자, 고용 모두 다시 고꾸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실물경제는 바닥인데 자산시장만 호황이다. 극단적인 디커플링(탈동조화)에 통화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중앙은행 역시 고민이 깊어졌다. 이미 과도한 부채로 금리를 올릴 수 없는 '부채함정'에 빠진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5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에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빅컷'(연 1.25%→0.75%)을 단행했고, 5월 추가 인하(0.75%→0.5%)에 나섰다. 이후는 모두 동결 결정을 내렸다.

올해 첫 금통위도 예측은 어렵지 않다. 동결이 유력하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사정도 대면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크게 악화됐다. 물가는 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회복을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는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앞으로 국내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수준을 상당기간 밑돌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결이라는 답은 정해져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며 가계부채(작년 3분기 말 기준 1682조1000억원)는 급증했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불균형 우려가 커졌다.

지난달 24일 금통위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금융 불균형에 대한 경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금통위원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최근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금융안정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금융안정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과거 국제결제은행(BIS)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금리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부채함정(debt-trap)이라고 표현하면서 경고한 바 있다"며 "경제주체의 부채,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과 관련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최근 금융안정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운영시 '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다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경고 메세지를 명확히 하기도 쉽지 않다.

일부 금통위원은 "경기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표현이 의도하지 않은 시장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