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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최재성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국민 눈높이 맞춰 결정하는 것"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최재성 정무수석이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앞쪽에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앉아 있다. /뉴시스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청와대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예정된 가운데 청와대가 재차 확대 해석 경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하실 것"이라며 "사면은 보통 대통령의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참모들과) 말하고 그렇진 않다"고도 말했다.

 

최 수석은 협치 차원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연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제안한 새해 영수회담과 관련 '논의 중'이라는 취지로 답을 하기도 했다. 이는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야당을 사실상 외면한 상황, 연이은 지지율 하락 등을 고려해 협치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직후, 그 뒤로 문을 열어놓고 말씀 드리고 있다"며 영수회담 형태와 관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복원 차원의 대화' 혹은 '여야 당 대표와의 만남' 등 다양한 형식을 두고 고려 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오래전에 제안하고 타진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빠를수록 좋고, 국민의힘 의사에 따라 바로 이뤄질 수 있고, 김 비대위원장이 말한 의제와 내용 등이 사전에 조금 얘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만 보이면 진행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비대면 방식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북한 상황,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변수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정될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비대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의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의 전기를 마련하고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라며 "비대면으로 하자고 못 박은 해석이 아니고, '비대면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지 하자'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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