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등 군 수뇌부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 '국방개혁 2.0 완수'를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향후 주한미국 병력감축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보도 속에서 북한은 지난 12일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지를 밝혔다. 이런 이유로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작권은 주권국가가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기본토대이지만, 한국전쟁(6.25)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훈련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기에 유엔군이 국군의 보급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 위임했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이러한 지휘관계는 이어졌고, 주권국가임에도 작전통제권이 없던 한국은 1994년이 돼서야 '정전시(평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넘겨받게 됐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정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그들의 판단에 의해 우리에게 넘긴 것이지, 한국이 요구를 해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국군은 5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주한미군이라는 비닐 하우스 속에서 성장해 북한을 비롯한 외부 위협에 대한 자주적 행동과 사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군 안팎의 비난을 받아왔다.

일부 군 원로들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한국의 국방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매우 중요한 전력임에는 분명하지만, 언제까지 미군 등에 업혀있을 수만은 없다.

그들이 자전거를 잡아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붙잡아 두어야 한다. 국군이 스스로 자전거 조향장치를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빠른 페달질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미군이라는 온실 속에 야생성을 잃은 국군이 자주국방이라는 자전거를 능숙히 타기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미군의 등에서 내려 걸음마를 해야하고 걸음마 다음에는 자전거 안장에 스스로 올라 미군이라는 보조바퀴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전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을 위해 거쳐야하는 3단계 중 2단계인'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 전작권 전환을 하기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3단계 검증과 함께 자주적 군사력 발휘를 위한 여러 준비를 끝마쳐야 한다.

당장 눈에 웅장해 보이는 '경항공모함'과 '무기체계' 도입보다, 국군이 한반도 산천초목에서 삵과 같이 뛰어다니며 싸울 수 있는 야생성 회복이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의 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