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의 언어사용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일부 육군 주임원사들이 크게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24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나이 많은 부사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됐다', '고위 장교들의 인식의 문제', '주임원사들이 군의 지휘체계를 흔들었다', '의견 제시 방법이 옳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7일 육군의 한 관계자는 "'나이보다는 계급을 존중하라'는 남 총장의 의도가 왜곡된 것이지 반말이 당연하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일부 부사관 '군지휘체계 심대한 훼손'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부사관들의 군기문란 행위가 보도되자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의혹제기 수준이라"고 답한바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대 부사관들은 장교에게 경례도 하지 않고, 나이가 어린 초급장교들에게 계급이 아래인 부사관에게 '~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라는 강요 행위가 있었다.

같은 해 5월에는 육군의 전략적 부대에서 남성 부사관 3명이 동성인 중위에게 음주후 성추행을 하고, 후배 부사관 등을 폭행했던 일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 7일 고등군사법원의 2심에서 집행유예로 모두 풀려났다.

나이 많은 일부 부사관들의 군 지휘체계 훼손은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비역 육군 소령은 "2005년경 독신간부 숙소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과정에서 부사관 출신의 헌병(군사경찰) 준위가 자신의 침대에 신을 신은 발을 올려두고 시종일관 반말을 했다"면서 "세월이 흘러도 일부 고참 부사관들의 이런 행패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사관단의 울분이 폭발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복수의 특전부사관들은 지난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전사령관(전임)이 부사관은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아 무식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예하 여단 순회교육에서 했다"면서 "고위 장교들의 무의식에는 부사관을 깔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육군 관계자는 "특전사령관이 특전부사관들에게 자기개발을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제보는 이어졌다. 특전사의 경우 부사관 중심으로 편제가 이뤄져 있어, 이 발언이 부대 사기와 직결됐음에도 각 여단 주임원사들은 이에 대한 진정을 올리지는 않았다.

◆부사관에 대한 '현실적 존중이 더 중요'

부사관단 내부에서도 일부 주임원사들의 국가인권위 진정서 접수가 옳지 않았다. 오히려 후배 부사관들의 입지를 더 좁게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육군 중사는 "군은 계급과 직책을 바탕으로 엄정한 지휘계통이 지켜져야 하고 상하소통과 함께 계급의 권위도 서야한다"면서 "20대 초의 갓 임관한 하사들의 경우 군경력과 학력이 병들 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반기를 들면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군의 경우, 외국군과 달리 부사관들 다수가 군경력(병) 없이 임관하는 민관출신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부사관단에서 충분히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육규 어디에도 하급자에게 '님'을 붙이라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육군 중사는 "초급장교의 진급은 계급정년 내에 이뤄지지만, 초급 부사관의 경우 전역직전까지 진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님이란 호칭과 존대어, 제복의 양식에서 부사관을 더 존재하라는 목소리보다 부사관단의 현 처우를 먼저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군보다 상하소통이 자유롭다는 미군의 경우 각급 지휘관 사진 옆에는 주임원사 사진이 나란이 부착되며, 양자 모두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그런만큼 장교단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더 철저하다. 경례는 장교에게만 하고, 제복 등 복제는 장교의 양식이 아닌 부사관 고유의 양식을 따른다.

남 총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주임원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지시하는 걸 문제삼으면 안 된다"며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을 쓰는 문화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