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인사청문회 정국 막이 오른다. 국회는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인사청문 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정당성과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제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 등이 있다. 지난 1997년, 2004년, 2015년 등 세 차례에 걸친 주소 이전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재산상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 차원에서의 위장전입' 여부를 부인하면서도 "청문회 때 사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지난 2017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호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명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문회에서는 이 회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해당 회사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오는 만큼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의당도 공개 질의로 김 후보자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매각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해 투자 목적이 확인·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식 취득 시점이 헌법재판소 소속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의혹 제기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특히 검찰 개혁 과제와 관련 야당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 조직과 법무부 간 갈등 원인이 된 추미애 현 장관에 대한 질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의 경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 폭행 의혹, 측근 금품수수 묵인 의혹,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배우자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 의혹 등이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오는 20일 열리는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2050 탄소중립선언' 관련 정책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탄소 중립 이행 방안, 한국판 뉴딜 가운데 그린 뉴딜 정책 등에 대해 한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자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가 환경부 장관 후보로 간 점 또한 야당의 지적 대상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박 후보자, 환경부 장관에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내 편 챙기기 보은 개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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