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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방부-산업부, 범정부차원의 방산 육성 및 수출방안 논의

국방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함께 19일 방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미래 국방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제7차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올애 열린 첫 국방산업발전협의회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안건 추진현황 △X-Band GaN 반도체 부품 국산화 추진 방안 △수출용 무기체계 군시범운용 확대 방안 △미래국방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R&D(연구개발) 연계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는 코로나19 2.5단계 상황임을 고려해 서울정부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양부처가 공동 주재하되, 관계부처 영상상황실을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산업부는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의 육성을 위한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후보과제로 지난 9월 K-9 자주포 엔진 과제에 이어 'X-band GaN 반도체 MMIC'개발' 과제를 추가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 선정된 'X-밴드 GaN 반도체 MMIC'는 한국형전투기(KF-X) 등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이다. 민수 산업으로 확산될 경우 5세대(5G) 통신 장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양 부처는 지난해 9월 업무협약에 따라 산업부는 예산지원, 주관연구기관 선정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방사청은 과제 기획, 기술지원, 결과물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방사청은 기존에 시행 중인 '수출용 무기 체계 군 시범 운용 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범 운영 범위와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군은 첨단 기술의 시험장이 돼 민간 우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 기술은 다시 만간에 적극 이전해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시행 예정인 '방위 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범정부적인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흑사병이 14세기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경제 체제와 르네상스 시대를 연 것처럼 코로나19도 정치, 경제, 산업, 보건,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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