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열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과 중립성 논란이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 유지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역할에 대해 각각 강조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검찰 출신 인사가 공수처에서 검사를 수사할 경우 이른바 봐주기 수사가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묻자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법 8조에 규정한 '검찰 출신 인사는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뒤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견제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며 "공수처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여당 등 외압으로부터 공수처 검사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될 것을 약속하겠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 없는 공수처 차장을 인선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관련 여야 공방도 있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우자를 '공수처 수사대상 1호'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PPT 화면에 띄웠다.

이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 '공수처 수사대상에 윤 총장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신상 발언을 신청해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다.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 의원이 공개한 해당 라디오 발언을 언급하며 "윤 총장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해당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도 반박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해당 질문에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 공수처가 수사체계를 먼저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공수처 1호 대상은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 (정)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는 건국 이래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적법 절차원칙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 확립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준수 ▲수사권·기소권 운용에 있어 모범 제도 마련 ▲선진 수사기구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이 되기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및 견제·균형 원리 실현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