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경제연구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우리나라의 추세성장률이 2%대로 하락했다. 생산성은 둔화되는 가운데 투자도 부진한 탓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0~2019년 연평균 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7개 회원국의 평균 성장률인 1.4%보다는 높지만 우리나라의 과거 성장률을 감안하면 매우 낮아진 수치다. 우리나라의 기간별 1인당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1980년대 7.5% 수준에서 1990년대 5.5%, 2000년대 3.7%, 2010년대 2.3%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0년 이후 추세성장률 하락은 생산성 둔화와 설비투자 부진 때문이다.

먼저 생산성 둔화다. 활발한 기술혁신에도 생산성 증가세가 감소하는 이른바 '생산성 역설'이다. 분석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 요인이 성장률을 -1.2%포인트나 끌어내렸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해진 점도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췄다.

평균노동시간 역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이를 상쇄하면서 총노동시간은 추세성장률 하락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은 경제연구원 이남강 부연구위원은 "과거 성장률의 하락이 총요소생산성의 둔화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 추세 성장률 하락에 기인한다"며 "향후 추세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과 관련된 경제 및 사회적 요인의 전반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해 기술에 대한 보완적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활동을 위한 자원이 생산적인 신생기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