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포커스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바이든 신정부가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내세우면서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친환경·인프라 확충으로 요약된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규모와 내용 측면에서 트럼프 집권기와 크게 차별화된 재정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며 "미국 재정정책은 연준의 통화정책처럼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다 재원조달 방법은 미국의 재정건전성은 물론 안전자산으로서 미 국채 위상 등 국제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취임 초기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예고했다. 올해 상반기 중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집행이 확정된 가운데 최근에는 별도의 대규모 재정부양안을 발표했다. 또 신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은은 "재정정책의 영향을 경제성장 측면에서 살펴보면 올해 중에는 추가 부양책이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22년부터는 인프라 투자, 증세 등 주요 정책공약들이 집행되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회 내 협상과정에서 세출 및 세입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당초 공약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부채 급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만일 정부부채가 예상밖으로 급증하더라도 미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상존하는 데다 과거와 달리 구조적인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국채 누증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실현되면서 신정부의 재정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될 전망이다.

한은은 "신정부의 재정확대는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내 수입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팬데믹이 장기화되거나 주요 재정법안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가 위기 이전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