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감염 위험 적다" 연구 결과 잇따라

교육부 "초등 저학년부터" 검토

학교 내 감염 위험이 적다는 복수의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교육 당국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는 초등학교 등교수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면서 발생한 학력 격차와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확산이 잠잠했던 시기 이뤄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등교 수업 확대를 결정하는 데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교육·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학기 등교 수업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고, 감염되더라도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며 "오는 3월 등교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 지난 1년의 경험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방역당국, 학교 내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고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등교 계획 발표 예정이다.

특히 유치원과 저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이어져 등교수업이 큰 차질을 빚으면서 학습 격차는 커지고 사회성 키울 기회 사라진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결국 정부가 고민 끝에 등교수업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다.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면 학교 내 감염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잇따라 나오며 이런 결정에 힘을 싣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이 전 세계 인구의 30%가량을 차지하지만 확진된 비율은 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최근 한림대와 발표한 논문에서 확진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 학교 감염은 2.4%에 불과했고 등교할 때와 중단했을 때 확진자 비율 차이도 거의 없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도 방역 수칙만 철저히 지켜진다면 등교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돌봄·학습 공백은 값비싼 사회·경제적 공백을 초래한다"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우선 등교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확진자가 적었던 시기 상황을 근거로 작성된 논문을 바탕으로 올해 등교 확대를 섣불리 결정하기에는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청장 논문은 지난해 5~7월 지역사회 감염위험이 낮았던 시기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반면 하반기 10월부터는 교내 전파를 시작으로 N차 감염도 다수 발생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정 청장이 참여한 논문 결과에 대해 "교육 당국의 증상 모니터링, 의심환자 조기 배제 등 방역 수칙이 잘 이행됐기 때문에 이 정도 성과가 나타났다"면서도 "시기에 따라서 이런 양상들이 반복해서 재연될 것인가는 또 다른 상황의 문제로, 5~7월은 지역사회 3차 유행이 있었던 시기와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등교 수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실제 등교 확대와 안정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근본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원단체 대표들이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학습효과와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격차 해소와 대면 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정규 교원 확충,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 교사가 수업에 전념토록 하는 근본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