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소상공인聯, 소상공인 현안 긴급 좌담회 개최

참석자들 "대규모 유동성 공급, 법적 장치 마련" 한 목소리

여·야 정치권,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 마련 본격 착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 여파가 2년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향후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중장기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소상공인복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메트로신문이 소상공인연합회와 지난 22일 공동개최한 '소상공인 현안 긴급 좌담회'에서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경희대 최규완 교수는 "한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 터키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나라다. 이는 이들이 고용과 서비스 등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소상공인 섹터가 공급 과잉, 경쟁 심화 과정에서 찾아온 코로나 쇼크는 전쟁과 같다. 정책을 전시상황으로 생각해야한다. 정부가 여기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상공인들은 갈 곳이 없다. 자칫 (정책이 실패하면)한국 경제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음식점, 제과점, 주점 등이 두루 속한 외식업만해도 현재 약 70만개 사업체에 200만명 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외식 산업 경기전망지수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4분기 당시 71.44에서 지난해 1·4분기엔 59.76로 급락했다. 그러다 64.11(2분기), 61.21(3분기)을 기록하다 지난해 4분기엔 59.33으로 1분기보다 더 떨어졌다. 올해 1분기엔 66.01로 지난해 4분기보다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식업중앙회 김삼희 연구실장은 "외식업을 포함해 지난해 소상공인들은 '긴 어둠의 터널'에 있었다. 코로나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재확산되며 불안감이 더욱 증폭됐다. 정부의 지원금이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긴 했지만 소상공인들의 아픔과 눈물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한마디로 '네버엔딩 스토리'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초 전국적으로 9080개이던 PC방은 1년새 1100여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가 소상공인들을 대거 폐업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경기대 최순종 교수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등으로 규제했지만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이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왜 우리가 규제대상이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익공유제, 손실보상법 등의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책'이 '정치'가 돼선 안된다. 소상공인들은 당장 망해서 굶어죽게 생겼는데 처방 시간이 길어선 안된다. (코로나19와 같은)재난시엔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소상공인복지법도 빠르게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법' 등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3월 내 보상액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 힘도 26일 국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영업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