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위장전입, 사법고시생 폭행 등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 신경전을 벌이다가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박 후보자 관련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시작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반발로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공천 헌금 및 사법시험생 폭행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국회에 제출한 자료로 대부분 의혹들이 소명돼 결정적인 흠결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을 두고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이유도 언급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25일 청문회에서 "청문회 본질에 벗어나는 정치의 장을 만들 우려가 있어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공천 헌금 의혹 관련)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했다가 그만뒀고, 사법시험 존치 관련 분들은 박 후보자를 고발했다. 고발인이 나오는 것은 안 맞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김 변호사와 (사법시험생 폭행 의혹 관련) 이종배 대표도 당사자 주장과 후보 주장이 너무 달라서 청문회에서 들어봐야 한다. 증인 없는 맹탕 인사청문회가 되질 않길 바란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의혹 ▲법무법인 명경 이해충돌 ▲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등을 집중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내 아들은 (초등학교) 졸업을 4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있어 불가피하게 그렇게 주소를 남겨놓은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어 "아들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바로 대전으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계류 중인 사건"이라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시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담아 임시적으로라도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사법고시생 혹행 의혹을 두고 '엄호'했다. 신동근 의원은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회원들에 대해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한 노동자도 아니고…"라면서도 "이분들이 절박한 민원이든 뭐든 있으면 장관으로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여 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기도 하다"며 "전국의 일선 현장에서 검찰 간부들뿐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며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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