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metoo·나도 말한다)로 서울 지역 교사 27명이 신고돼 이 중 7명이 징계 등 인사 조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이 이어지면서 스쿨미투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시각적·언어적 성희롱 등 디지털 성범죄는 늘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20년 스쿨미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미투 신고는 23개 학교에서 발생해 전년(60건)보다 61%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이 축소돼 스쿨미투 신고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총 23개교에서 총 27명이 신고됐으며 이 중 주의, 경고, 징계 등 인사 조처를 받은 교사는 7명이다. 정직이 4명, 주의가 2명, 견책이 1명이었다.

학교별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이 아니었다고 결론 난 사례가 9건이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불특정 되거나 신고자가 연락이 끊겨 사안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7건,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4건이었다. 피해자가 졸업생인 사례와 익명 신고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사례가 각각 3건, 1건이었다.

스쿨미투 신고 이후 피해자와 가해 교사가 분리된 경우는 27건 중 16건이었다.

신고 직후 직위해제된 교사는 27명 중 6명에 불과했으며 감사를 받은 교사는 단 한 명이었다.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났다. 직접적인 성추행도 있었지만, 시각적 성추행과 언어적 성추행이 크게 늘었다.

신고 유형을 보면 27건 중 ▲성추행 7건 ▲시각적 성희롱 5건 ▲언어적 성희롱 8건 ▲성추행과 언어적 성희롱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4건 ▲디지털 성폭력 1건 ▲2차 가해 1건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 1건이었다.

신고 경로는 학교 수 기준 23건 중 학교 공문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교육청 온라인 신고센터 7건 ▲성 인권 시민조사관 1건 ▲전화 1건가 이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스쿨미투 사안이 발생하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사하고 추가 피해가 예상되면 전수조사를 했으며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지원했다"며 "원격 수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늘리고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 스쿨미투 현황' 공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018년 스쿨미투로 고발당한 교원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스쿨 미투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48명 중 12명(25%)만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36명(75%)은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스쿨 미투 신고 후 직위해제 된 12명은 교육청이나 사학재단 처리 결과 3명은 파면, 3명은 해임, 4명은 정직, 2명은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