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쪽방촌'과 같은 주거취약지역 정비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변 장관은 지난 27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쪽방촌에 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발이 쉽지는 않겠지만 쪽방촌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가오는 주택공급대책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 뒤 첫 국토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전체 주택 공급량 역시 아직은 미정이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쪽방촌은 6.6㎡ 이내 약 2평 남짓한 작은 방이 모여 형성된 마을을 일컫는다. 부엌이나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또는 일세)를 지불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쪽방촌은 서울 5곳, 부산 2곳, 인천·대구·대전 각 1곳이다. 서울에는 영등포를 비롯해 서울역, 남대문, 창신동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주민 360여 명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와 신혼부부 행복주택 220가구, 민간 분양주택 600가구 등 12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좁쌀대책'이 걱정"이라며 "영등포 쪽방촌에 1200가구 공공주택 공급을 말했는데 도대체 이 물량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변창흠 징관은 지난해 12월29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지하철 역세권과 준 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변 장관은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2021년 2월 설 전까지는 도심 주택공급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투기 억제하는 기조 유지하며 부동산 공급 특단의 대책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며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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